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해양수산부 현안질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기구가 아니라 철저히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지원하는 기구이며, IAEA에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토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IAEA가 2015년 8월에 낸 ‘IAEA 후쿠시마 사고보고서’6권에 의하면 IAEA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으면 누출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양방류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때 IAEA의 사무총장이 일본인 출신 아마노 유키카(2009~2019년, 11년 역임)이다.
2015년 일본인 출신 IAEA 사무총장 시절에 IAEA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권고했으며, 2021년 일본은 IAEA에 검토를 의뢰해 IAEA는 곧바로 수용의사를 밝혔고, 2021년 8월 일본과 합의를 거쳐 검증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방사능 핵종을 걸러내는 다핵종설비(ALPS)의 성능은 검토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일본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 IAEA의 검증은 ‘일본이 동의하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졌고, 2021년 7월 일본과 IAEA는 IAEA의 지원방법 등을 정의한 ‘참고조건’에 서명을 했다.
일본과 IAEA가 서명 한 ‘참고조건’에는 가장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ALPS의 성능 검토는 빠졌다.
‘참고조건’을 살펴보면 △방출될 처리수(오염수)의 방사능 특성 △방출 제어를 위한 시스템과 공정의 안전 관련 측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IA) △방출을 위한 규제와 승인 △처리수(오염수)와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이해 관계자 참여 △직업적 방사선 방호 등 8가지이다.
이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현안질의를 통해 “지금까지 단 한번도 30년동안 장기적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선례가 없고, 일본이 원전사고에 의해 형성된 다핵종 방사능 물질을 해양에 방류하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되어 해양환경은 걷잡을 수 없게 오염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국가나 환경전문단체가 일본 원전 오염수를 철저히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게 후쿠시마 원전 현장공개와 철저한 자료제출, 독자적 시료채취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