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1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빠진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자 국무총리와 여야 정치권이 약속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끝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공약 파기 논란과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도 기본계획이 그대로 의결됨에 따라 그간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전북 금융중심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채택한 전북의 대선 공약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주를 찾아 “전주를 서울에 이은 두 번째 금융도시 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공약집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성과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공약을 부정하고, 국정계획과 금융위원회 주요 업무에서 전북 금융중심지를 삭제해버리는 등
전북 금융중심지에 관심과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다. 

이에 전북 정치권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거듭 촉구했지만, 국무총리와 금융위원장의 반응은 시큰둥 했다.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 및 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해 지정하는 것이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과는 별도의 문제"라며 부정적인 답을 내놨다.

앞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잠재력을 인정한다고 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전북 금융중심지가 우선적인 국정 과제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지정 가능성에 종지부를 찍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31명의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왔지만, 금융위원회는 추가적인 언급도 없이 끝내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한병도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북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금융산업 선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온 간절한 바람과 전북 금융중심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온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금융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의무마저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공약,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은 천금과 같이 무거운 것"이라고 강조한 뒤,  "금융위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대통령 공약을 완수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된 공약 파기를 보는 국민의 시선에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약속 파기는 끝내 매서운 심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간 정부와 금융위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재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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