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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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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계획 발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4.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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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61일간 전국 최소 2만6000여 곳 안전진단 실시


정부가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안전 취약시설 2만6,000여 개소를 선정해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국민 의견수렴과 언론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사고 발생 시설을 포함한 노후ㆍ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교량ㆍ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이다.

세부적으로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 2499개 ▲건설현장 1841개 ▲물류시설 126개 ▲산사태 위험지역 2535개 ▲위험물취급시설 893개 ▲전통시장 265개 ▲가스ㆍ전력시설 274개 ▲숙박ㆍ민박시설 1551개 ▲어린이집 102개 ▲공연장ㆍ영화관ㆍ야영장 710개 등이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점검대상 선정부터 점검결과,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이력관리를 한다.

점검에는 건축사, 기술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점검 장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한다.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점검을 막고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서 점검 이행실태에 대한 안전감찰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 감찰에서 허위 점검이나 형식적인 점검, 부실 점검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따져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정지원을 통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없애고, 노후ㆍ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게 된다.

부처에서도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를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소관시설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여객터미널, 주요 철도역, 공동구 등 중요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공 SOC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사고 발생률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해서도 점검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ㆍ가스ㆍ석유ㆍ광산ㆍ열수송관 6개 에너지 분야 주요 시설ㆍ설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및 안전관리실태 등을 산ㆍ학ㆍ연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 여가활동에 많이 이용되는 짚라인ㆍATV 등 민간레저시설 및 공연장ㆍ경기장 등 총 132개소를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약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 사고다발 고위험 요인과 관련된 안전조치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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