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사 수주 등의 애로로 기성액이 현저히 줄면서 문을 닫는 건설업체가 늘고 있다.
여기에 외지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시 허용 기준치보다 턱없이 높은 부금을 줘야하는 일이 관행으로 되풀이 돼 지역건설사들을 벼량끝으로 내몰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주된 건설공사 금액(1조1727억 원)은 전년대비(1조2609억원) 882억원(-7%)이 줄었으며 전문건설업체들의 지난 해 총 기성금액(1조3671억 원)도 전년보다 665억 원이 줄었다.
또한 각종 국책사업 특수를 노린 신규업체는 대폭 증가한 반면, 지역 건설업계를 이끌었던 기존 업체 수는 25%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건설사들의 수가 줄어든 이유는 지난 2003년부터 진행된 서부신시가지 및 효자지구, 혁신도시 등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사업에 외지대형건설사의 참여가 높아진데 반해 수의계약 및 입찰자격 요건에 못미치는 지역업체들의 참여는 저조해 경영난에 따른 사업 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건설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에더해 건설업계에 악재로 자리잡은 하도급 부금율은 지역건설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현재 법정 하도급 부금의 적정기준치는 공사대금에 최고 15%이지만, 외지건설사와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되는 부금율은 오래전부터 20%를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
하지만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역건설사들은 점방 문을 닫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 공사를 할 수 밖에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도내 한 지자체가 발주한 100억 규모에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인 A건설사가 60억에 하도급을 받아 부실공사 논란과 함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대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 원가는 내역에 불과할 뿐 무의미하다"며, "실행을 줄이기 위해 자재절감 및 규모축소 등, 시방서를 어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공사의 80%이상은 외지업체들이 수주해 지역업체들은 콩고물이라도 얻어 먹는 심정으로 하도급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수의계약이 사라지면서 공사참여에 문은 더욱 좁아져 30%라는 턱없이 높은 부금을 주고서라도 시공에 참여하려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결국 이러한 현상은 외지건설사들의 배채우기 수단으로 전략함은 물론,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지역건설사들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엔 없다며 행정당국의 규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