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국회 처리 적신호....2월 임시국회 처리 가시밭길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2혁신도시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등 과제 산적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세밀한 전략 마련 요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인 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며 여야 신경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을 계속 두둔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제일 공복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장관은 심판을 기다리며 자성하라"고 맞섰다.
이같은 날선 대립에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전북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2혁신도시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완주 수소특화단지 지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이하 국립의전원법) 등 각종 현안 처리에 난항이 예고된다.
먼저, 대광법의 경우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핵심 현안으로 해결돼야 한다.
또 서남대 폐교(정원 49명)로 비롯된 국립의전원 설립의 경우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도 국회 단계에 머물고 있는 탓에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시급하다.
더욱이 전남, 충남, 인천, 울산 등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시민 서명운동과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건 상태로,
서남대 의대정원 쪼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북도와 완주군이 추진하는 수소특화국가산단(165만㎡ 규모) 지정의 경우 관련 기업들이 산단 입주 희망 등 수요가 늘면서 빠른 처리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2혁신도시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등 전북 발전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정책성과 평가를 하겠다"고 했을 뿐 전북은 언급은 빠져 있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사실상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실적으로 여당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데, 그간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던 정운천 의원이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함에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세밀한 전략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일을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