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계획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적근거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이라는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2004년 참여정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구현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며, 또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했다.
자치분권이 행정체계의 변화를 우선으로 한다면, 균형발전은 자치화 된 지역에 대해서 과제를 부여하고 사업을 연계해 잘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국무위원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 여야의 대치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대치가 서로의 이해관계만 바라보며 언제까지 길어질지 알 수 없다.
지역의 발전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전북의 여야가 협치하여 이룬 `전북특별자치도`는 대단한 성과이다.
내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면, 별도의 국가예산계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균형발전특별예산이 배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고, 계획과 실행을 중앙에서 평가 받게 된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시작이 늦어지고 있다.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려야 한다.
전북발전과 도민들을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등 도내 정치권부터 양보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화합을 요구해본다.
박기성 전북테크노파크 연구위원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