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교육청의 방과후 학습과 별도로, 방과후 맞춤형 교육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 상위 성적 학생만을 위한 우열반을 별도로 편성키로 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공교육의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평등권도 위배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로 들린다.
전국 16개 시도 중 교육청의 방과후 학습과 유사한 형태의 방과후 맞춤형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 중인 지자체는 전북이 유일하다.
사업 초기부터 중복과 효율성 저하의 논란이 제기됐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부터는 상위 5-20%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 여기서 따로 우열반을 편성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는 시험을 통해 70%인 40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600명은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한다. 대신 성적이 상위 5-20% 이내의 학생만이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 공교육에서 금지시하는 이른바 SKY반(서울, 고려, 연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불씨를 껴안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정부의 학교자율화 방침 이후에도 우열반 편성을 금지한 가운데 지자체서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사교육 열풍을 공교육이 흡수하고 저소득, 맞벌이 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방과후 학습 취지를 외면한 수월성교육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진데다 맞벌이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이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 열풍 속에서 공교육 강화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학습강화 취지를 가진 교육청의 방과후학습과 성격부터가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14개 시군 지자체와 도민들을 위한 균등정책을 마련해야 할 전북도가 상위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정책에 58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것에 대해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 모두로부터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어 보인다.
교육환경 부족으로 고향을 등지는 학생을 차단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측면이 고려됐다고 하지만 교육청 따로, 전북도 따로인 채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