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일부 지역의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치적 목적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지난 2020년처럼 좌초 위기가 재현될 우려가 커졌다. 기존 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의대정원 확대를 전제로 한 다른 지역의 법안과 병합처리 될 경우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발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남원 공공의대 설립, 좌초위기 재현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공공의대법) 논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국민의힘)이 부정적인 입장을 굳히지 않아 안건 상정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강기윤 의원은 국립창원대 의과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020년 8월 발의한 상태이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반면, 강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법안은 의대정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강 의원 이외에도 공주와 목포, 인천 등 의대 설치를 위한 법안이 5개나 발의된 상태이다. 이들 정치권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해 자신들의 지역 의대 설립을 추진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법안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지역에 의대를 설치하거나 의대정원을 늘리는 법안을 병합 처리하려는 의도이다.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명백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자칫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좌초될 우려가 커졌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 한 상태이다. 이번에 법안이 처리되면 복지부 차원에서 의협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논의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의협, ‘정치적 목적 의대정원 확대’ 반대 
의협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의대정원 증원을 전제로 한 강기윤 의원 등이 발의한 5개 법안을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과 묶어서 처리한다면 의협의 거센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1일 '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고, 자신의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특히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깨뜨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시스템을 동시에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처리가 힘들다면 강행처리 의지도 가지고 있지만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복지부의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타 지역의 공공의대 등 설립법안은 의대정원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남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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