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총지출 예산 120.9조원 증가하는데, 이중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1% 그쳐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직불금 5조 공약은 공약 파기 인정한 꼴
윤석열 정부에서 농어업 홀대는 한층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2∼220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을 살펴보면 2026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24조9000억원으로 올해 23조7000억원에서 고작 1조2000억원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서다.
2026년 국가 총지출 예산이 728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0조9000억원이나 증가하는데 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1조2000억원 증가에 그쳐 이는 전체 증가액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업홀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 및 재해대책비(융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에는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새만금지구개발 363억, 수리시설개보수 304억,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280억, 농촌용수개발 260억, 일반농산어촌개발 249억, 축사시설현대화(융자) 147억,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109억,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107억 등 올해 대비 10억이상 삭감한 사업만 총 70개 사업에 달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 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고,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밝힌 재정운용계획상으로는 농업을 챙기는 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직불금 5조원 공약도 지켜지기 어렵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가 농업홀대 정권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과 농업 예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