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정분담에 지자체의 곳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록 확산되면서 그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0시기준 도내 코로나 확진자는 1만2939명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39만5598명에 이른다.
전북지역 누적확진자는 31만2966명이다. 최근 1주일간 도내에서만 일평균 1만169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도내지역의 경우 전주·군산·익산 등 도시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각 시군마다 정부의 재난 및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지원한바 있어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마다 빚을 내야 할 상황에 내몰려 있다.
전북도는 올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총 39억46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불과 두 달여 만에 99.5%를 집행하면서 사실상 모두 소진한 상태이다. 이처럼 예산이 부족하면서 생활지원비 신청건수 대비 집행건수는 19.7%에 불과한 실정이다.
생활지원비 신청자 10명 중 8명의 도민은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가 295억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북도와 시군도 50%를 분담해야 한다.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에 현재의 예산부족 사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50% 매칭분담률에 대한 개선은 시급하다.
정부의 재정도 힘들다면 생활지원비 지원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도 지원폭을 더 줄이거나 중단하는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 분담분 없이 전액 국비 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활지원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민원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선현장에서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민원 폭증에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기 힘들 지경이다.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차원에서 땜질식 예산지원이 아닌 전반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서 정책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