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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인정, 전북도와 정치권 공조가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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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인정, 전북도와 정치권 공조가 빛났다
  • 전민일보
  • 승인 2022.01.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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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 전남 ‘이삭도열병’ 피해 발생 이후 두 번째로 전북지역의 벼 병해충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서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들의 복구비 지원의 길이 열렸다. 벼 병해충 피해에 따른 농업재해 인정은 여간 까다롭다.

매년 태풍 등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업재해 요건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병해충이 이상 기후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 신청과 심사 절차도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전북지역은 이번에 병해충 피해에 따른 농업재해 지역으로 인정 받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농가 피해조사를 기준으로 총 48,274ha 규모의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대한 면적의 벼가 병해충 피해를 입은 것이다. 피해규모만 3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복구비를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전북도와 국회, 도의회 등 행정과 정치권의 공조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전북도는 김제와 부안 등 도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상황 점검을 통해 농업재해 인정 등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여기에 송하진 지사는 농진청을 직접 찾아가 이상기후에 따른 병해충피해 입증을 위해 세심한 기후분석을 당부하기도 했다.

송 지사는 농식품부장관은 물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면담에서도 농업재해 지역인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내 정치권의 역할도 매우 컸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전북지역 벼 병해충 피해 문제를 공론화 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 등 도내 정치권도 힘을 보탰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농산경제위원장은 벼 이삭도열병 병해충 피해지역의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최영일 부의장과 강용구 의원은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해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공조로 전북이 농업재해 지역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다. 행정과 정치권의 가장 유기적인 협조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체계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이 가장 바라는 점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준다면 자연스럽게 공조는 이어진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8기가 꾸려진다. 지난 13일부터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됐다.

행정과 의회는 상호 견제와 감시, 비판 등의 기능과 역할도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공조체계 구축도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다. 앞으로 품종다변화와 정부 수매품종 확대, 농업재해보험개선 등의 과제가 있다. 또한번 공조강화의 모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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