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농수축산림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화두로 떠올라 지난 10일 지급을 건의한데 이어 11일은 추경 증액요구안이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 간의 간담회에서 "농어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농업기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설계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농업재해보험 재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국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다음 날인 11일,“전국 농수축산림인 113만 8천가구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조 1,380억원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 1조 3,120억원 규모의 증액요구안을 농해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혀 더 구체성을 띠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월 22일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 국회 예결위 등에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전달하여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이원택 의원과 함께 노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농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 쪽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라며,“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농수축산림인들은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기편성된 예산보다 1조 1,380억원 가량을 더 증액해야 하는 부담을 안으면서 지원금을 늘리게 될 지 그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전날 "앞으로 남은 국회 추경안 심의 단계에서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서삼석 의원은 이날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반영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의 추경 예산 증액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