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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늑장행정이 불씨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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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늑장행정이 불씨 키워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3.08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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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의원 민생 정책 선점 신경전
박희자 의원 ‘먹거리 공공성’향상 지속 주장에 道 소극적 대응
임시회 연기된 사이 국주영은 의원, 관련조례 준비 알려져 

 

전북도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내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순환시스템 종합계획인 ‘푸드플랜’에 대해 늑장 대응해 전북도의회 의원 간 "민생정책 선점 신경전" 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박희자 도의원의 푸드플랜에 대해 먹거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급식센터 등의 먹거리 정책 방향이 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1년이 넘도록 추진방향을 내놓지 못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9년 제362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형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고,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서는 전북형 광역 공공급식센터 설치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같은 촉구에도 전북도가 추진 방향 및 체계를 세우지 않자 올 첫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푸드플랜 수립’에 대해 또다시 촉구하고 나설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터진 도의회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임시회가 오는 15일로 미뤄졌고, 박 의원의 푸드플랜 수립에 대한 도정 질문도 함께 연기됐다. 

문제는 이 지점으로, 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오는 11일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계획하면서부터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 4일 ‘먹거리 연대’라는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고,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도의회 상임위를 통해 전해졌다.

국주 의원은 8일 통화에서 “먹거리연대에서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주민발의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 내가(의회에서) 하겠다라고 했다”며 “박희자 의원은 교육위원회로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푸드플랜에 관한 것은 농산경위 위원회 것”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급식과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의회일정이 2주 연기됐다고 그 사이에 정책을 선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고 속상해했다.

박 의원이 공청회 관련해서 서운해한다는 표현에 국주 의원은 “먹거리에 관심이 있었고, 공동 발의를 하면 되는 일”이라며 “공청회 사실을 알리는 것을 실수로 빼놓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주 말 도의회 상임위를 통해 두 의원 간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할 것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려한 사실이 있지만, 긴급 인지했고, 여러 면에서 시간이 촉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두 의원의 먹거리 공공성 강화에 대한 방향은 같은데, 박 의원은 세분화했고, 국주 의원은 큰 틀에서 말한 것”이라며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조례는 나중에 제정해도 되는 일"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동발의에 대해 박 의원은 “공동발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표 발의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일갈했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 뒤늦게 푸드플랜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코로나로 인해 용역 중간보고회 등이 연기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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