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3개 시군이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 등의 관리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전북도 직할관리 등 임시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어서 도입여부가 주목된다.

특별자치단체 설치 등의 행정구역 개편은 3개 시군간의 비용분담과 수익배분 등이 갈등과 해당 시장군수의 반대로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전북도 직할 출장소 등 임시행정체계는 행정구역 변경없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도 높다. 

■ 새만금 임시행정체계 도입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은 십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은 수년째 행정구역 갈등을 겪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법적다툼도 이어오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져 행정구역 개편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별행정구역 개편, 통합자치단체 출범 등 다양한 행정구역 개편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해당 시군의 이해관계로 접전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15일 열린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심포지엄에서 한시적인 임시행정체계 운영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임시행정체계 운영방식은 전북도가 새만금 3개 시군의 위임을 받아 전북도 직할의 출장소를 설치해 새만금을 한시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 간척지 매립사업인 자우더제이 프로젝트와 일본 아키타현의 하치로가타 간척지사업에도 임시행정체계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 이들 국가는 초기 임시조직으로 새롭게 조성된 간척지를 관리한 후 지자체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 한시적 전북도 직할로 관리 

네덜란드와 일본 등의 사례처럼 대규모 매립에 의한 국책사업의 경우 우선 사업을 완료한 후 행정구역을 확정했다. 우선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한 후 행정구역을 논의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전북도의 직할관리(출장소)와 전북도, 3개 시군의 특별자치단체 관리방안 등 크게 3가지의 임시행정구역 운영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중 전북도 출장소 형태 운영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다는 평가이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

지난 1989년 계룡대 배후도시 건설로 충남도 직할 계룡출장소가 운영됐으며, 지난 2003년 9월 논산시에서 분리 후 계룡시로 승격된 사례가 있다. 출장소 재정은 도세와 시군세를 통합관리하고, 시군세 일부를 3개 시군에 배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오철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행정관리의 주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북도와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군산.부안 ‘긍정’vs김제 ‘반대’

전북도 직할 출장소 등 새만금 임시행정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새만금 3개 시군 중 김제시만 반대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연구위원이 지난 9월 새만금 3개 시군 단체장의 면담 결과, 김제시는 정부와 시군참여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반면, 군산시는 특별행정구역 논의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또는 전북도에서 관리하는 임시행정체제에 동의했다. 하지만 도시계획 등 전북도의 문제해결 능력에 의문을 피력했다. 부안군은 전북도 직할출장소 운영이 가능하지만, 특별자치단체 설치는 또 다른 분쟁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새만금 갈등과 지연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인식했으며, 새만금사업의 우선적인 가속화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자체 통합과 관련,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통합지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말한 반면, 박준배 김제시장은 “통합이 어렵다”고 인식했고, 권익현 부안군수의 경우 “기존 지자체 통합은 반대하지만 새만금지역 내 지자체 신설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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