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국감 4일차인 13일, 농촌진흥청 국감자료를 분석 후 4건을 지적했다.
먼저 농진청이 추진중인 골든씨드 프로젝트의 수출성과가 목표대비 2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점을 밝히고, 내년(2021년) 사업종료까지 사실상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진단했다.
골든씨드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4,91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통한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지난 8년간 쌓아온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내 종자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나 나갈지 구체적 추진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자료인 최근 4년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301건의 신품종을 개발에 대한 감사자료에서 실제 보급률은 39.9%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식량작물 57.4%를 제외하면 원예, 특용, 사료녹비, 잠사/양봉의 신품종들의 보급률은 50% 미만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이 의원은“신품종 개발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농진청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품종 개발/보급/확산을 통해 우리 땅에 우리 농산물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R&D 예산에 대해선 2015년 6,131억원이던 예산이 2019년 6,504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2015년 1.37건에서 2019년 1.38건으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점에 대해 이 의원은“매년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특허 출원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며, 농진청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점을 위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진청은 벼, 맥류, 두류, 잡곡, 서류 등 18작물 121품종을 육성품종으로 지정해 개발하고 있는데 반해, 밀, 콩, 옥수수의 육성 품종 개발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에 맞춰 주요 식량작물이 육성품종으로 많이 개발되어 우리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돼야 한다”며, “농진청은 벼 뿐만 아닌 밀, 콩, 옥수수의 육성품종 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