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체제 출범 후 제2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첫 회의를 9일 열고,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등 K-뉴딜 실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위원장(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 체제의 출범을 설명하면서 “국난극복위는 당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뉴딜위는 제가 맡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자되고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국가대전환 프로젝트다”이라며, “내년은 한국판 뉴딜의 착수기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집행요건이 확보된 데이터댐 ai정부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은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 대응을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등을 해 갈 것이다. 뉴딜은 경제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틀을 짜는 개혁이다. 뉴딜 실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기는 원내를 중심으로 입법을 통해 손에 잡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이다. 뉴딜은 지역균형발전 계획과 함께 추진되는 균형뉴딜이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접목시키겠다”고 했다.
양향자 부위원장(최고위원)은 “한국판 뉴딜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닌 개혁이다”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 토대 위에 따뜻한 사회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되지만 차기 정부와 차차기 정부까지도 이어질 대규모 미래 사업이다. 지속 가능한 뉴딜, 변수가 적은 뉴딜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지속 가능한 뉴딜이 되려면 기술·산업계와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총괄 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넘길 수 있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운명이 갈릴 것이라 생각”하니 “솔직히 두렵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는 두 가지 역사적 사례서 배울 것 있다”며, 첫째로 케네디 사례. 둘째 김대중 사례를 들었다. 첫 사례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과학 교육을 강조하고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사례는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IT국가로 가야한다고 결정한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이번 이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 선도 국가가 되는 것, 그린 선도국가로 가는 것, 국민과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뉴딜이 기초를 두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첫 회의엔 김태년 위원장(원내대표), 양향자 부위원장(최고위원), 이광재 총괄본부장, 유동수 총괄부본부장, 정태호 정책기획단장, 강훈식, 조승래, 장철민, 이소영, 김민석, 김성환, 강병원, 윤영찬 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