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은 26일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 단정하며,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의의를 희석시키거나 좌초시키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한 의원은 이날 열린 통합당 중진회의에서 “혹여 이것이 특정한 지역의 의대 설립 민원 해결을 위한 취지에서 거론됐다면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원래 보건의료법에 장관이 5년 단위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법제화되어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해 마치 남원 공공의료대 설립이 지금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으로 착시하게 만든 발언을 해 그 의도가 의혹이 들게 했다.
남원 공공의료대 설립 문제는 2018년 서남대 폐교 후속 조치로 정부방침에 의해 결정정돼 20대 국회에서 김태년 의원이 공공의료대 설립법을 발의했다가 통합당과 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한 사안이다. 21대 국회들어 이용호 의원이 같은 법을 재발의를 함에 따라 남원공공의료대 설립에 기대하는 도민들은 속도감 있는 처리를 기대했다.
남원의 한 시민은 “통합당 일부 의원의 공공의료대 설립 반대 내지는 지연 요구는 하루 빨리 공공의료 인력을 배출해 감염병 예방에 힘을 쏟으라는 국민의 의사와 반하며, 남원 공공의료대 설립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에는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이번 논란은 2018년 10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상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중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문장으로 발단이 된 것인데, 이는 공공의대가 아닌 ‘공중보건장학제도’ 관련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중 장학생 선발 제도에 대한 것이지,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명확해질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의의를 희석시키거나, 공공의대를 좌초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며, 그 저의를 알리는 것으로 비춰졌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