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특별법 ‘임의조항’ 한계 드러내
문재인 정부 국가주도 추진, 설치 최적기
정치권 임의조항, 의무조항 적극 나서야
국가주도 새만금 공공매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속도감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도 늦어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내부개발의 최대 과제이다.
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지난 6일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14년 10월 실시된 선행연구인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운영 방안’의 후속연구로 추진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세입이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해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특별회계 설치 논리 보강 ▲세입확보 방안과 세출 목록 검토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12월까지 연구보고서를 납품받을 예정인 가운데 특별회계 설치의 논리적 타당?당위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시기를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이 10년 만에 재추진되고 있어 특별회계 설치의 최적의 시기로 판단된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태이지만 8년째 사문화된 법적 근거로 전락했다. 지난 2012년 12월 11일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37조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 명시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당시 전북도와 정치권은 특별회계 설치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새만금 조기개발을 추진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다’고 새특법에 담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국내에서 특정사업에 특별회계가 설치된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다.
행복도시특별상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면서 8조5000억원의 국비지원을 담보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반면, 새만금은 30년간 추진되고 있으나 1단계 사업도 당초 계획인 2020년까지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원인은 재원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소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조 원대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에서는 매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주도 매립사업 추진 등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특별회계 설치 당위성도 높아졌다.
매립이 이뤄지면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비롯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업단지 임대료 등 자체세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광산업, 재생에너지, 경마장 등 내부개발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수익창출이 가능해졌다.
8년과 달리 정치적 지형도 달라진 만큼 새만금 개발의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 장치인 특별회계 설치에 전북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특법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설치 의무조항 변경이 요구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미 30년의 세월이 소요된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전북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진 만큼 전북 정치권이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