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 도의원(전주 10)이 전북도가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저평가 대응 계획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5일 최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체계가 복잡해 광역시도별 사업추진이 미흡한 지구가 많이 발생한 상황이지만, 전북도가 20억 원의 패널티를 받아 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도가 패널티를 받게 된 것은 총 24개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추진이 안 되거나 연기되는 등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5개 사업, 익산시 3개 사업 등 도내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4개소의 사업만 양호 판정을 받은 반면 20여 개소의 사업이 지연 판정 등을 받았다.
따라서 부산, 대구, 인천과 함께 전북은 20억 원의 패널티로 기본 배정액 순위가 당초 7위에서 9위로 떨어졌다.
올해 전북도에서 도시재생 뉴딜 광역형에 지원되는 국비예산은 총 220억 원으로, 작년보다 20억 원이 줄어 지난해 4개소보다 개소수를 축소해 사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전북도는 사업 집행과 계획 단계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자체 평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8월 중으로 10명 내외의 자문단을 구성해 활용할 계획이며, 자문단 진단 결과로 24개소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 수시로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사업추진 부서의 담당자 이동이 잦고 주민과도 소통을 못 해 사업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사업 대상지의 땅 소유자도 초기에 토지보상 합의만 해놓고 사업 진행이 되면 돌연 마음을 바꿔 토지매입 부분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측면에서의 패널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도시재생 광역 지원센터와 도, 의회가 만나 간담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신속히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마다 도시재생 사업지가 3~4개소 씩 늘어 당초 10개소에서 현재 24개소로 늘어난 데서 오는 한계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