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열린 21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치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빈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철거 보상지원과 농어촌 지역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제3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윤준병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농어촌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역 슬럼화가 가속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슬럼화된 농어촌에 신규 전입자가 있을 수 없고, 관광객도 회피하게 돼 도농간 균형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만큼 빈집 철거에 수반되는 보상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빈집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비계획을 만드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것 같고, 빈집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거나 빈집 철거에 대한 유인체계를 지원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윤 의원은 “수도권은 교통수단이 많아 여러 교통 대책들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계속되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 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지역의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교통체제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농어촌 교통문제와 관련 공공형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보급 등을 함께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농어촌 빈집 및 교통 개선대책 마련하겠다는 의비를 보여 향후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의원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국가예산을 다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생경제 지원책 마련과 전북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