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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동거남 살인 6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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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동거남 살인 6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18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6.1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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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2시에서 3시 사이 남원시의 한 원룸에서 동거남 B(51)씨 가슴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사건 당시 싸움 소리가 났다는 증인 진술과 다른 사람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A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 의사의 진술과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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