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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이관, 상임위 때문에 발목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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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이관, 상임위 때문에 발목잡히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5.22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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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통합·편입 관련
도의회 농산경위 반대 입장

전북도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가 상임위 변경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조례 개정에 난항이 예고된다.

21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입법 예고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가 서면을 통해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쟁점은 조직개편안 중 현재 농축수산식품국에 소속된 해양수산정책과가 새만금해양수산국(현 새만금추진지원단)으로 통합·편입되는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가 실·국 단위로 업무를 맡는데, 현재 새만금추진지원단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이다.

향후 해양·수산 분야가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통합되면 관련 업무 역시 환복위로 함께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서 농산경위 위원 전원이 공통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경위 위원들은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 새로이 국 신설이 없을 경우 차라리 현행대로 조직을 유지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는 이미 만들 수 있는 최대 실·국 수인 14개를 꽉 채웠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국 신설은 불가하다는 반응이다.

도는 오는 6월 9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 앞서 다음 주 중으로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거쳐 6월 1일께 조례안을 원안대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행자위 심의와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 초 이를 공포한다는 목표다.

앞서 일부 의원은 5분 발언 등을 통해 해양 수산 분야의 업무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나기학 의원은 해양수산분야에 새만금이 통합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영석 의원은 지난 2월 비대해진 농축수산식품국을 농업·식품과 축산·해양으로 분국하자고 제안했다.

강용구 농산경위원장은 “농업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을 분리해달라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다”면서 “새만금추진단이 한시적 기구인데다 해양수산과는 보존이나 어장관리 부분이 있는데 새만금 파트는 개발 차원인만큼 성격이 안 맞다는 차원에서 반대 표시를 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행자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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