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속도전’이다. 새만금기본계획상 2020년 1단계 개발이 완료돼야 하는데,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이다. 개발 구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새만금은 아직도 개발은 커녕 땅조차 매립이 완료되지 못했다.
국책사업임에도 이토록 개발속도가 느린 사업은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지경이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무려 7번의 정권이 바뀌었다. 매 대선과 총선 때마다 새만금은 전북지역 단골 공약사업이었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필요없다. 문재인정부도 새만금사업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조기개발의 정치적 수식어 보다 계획된 각종 개발과 투자, 정책적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와 최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사까지 끝났다.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내년부터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본계획 마련이 본격화된다. 전북도는 정부계획 보다 2년 앞당겨진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새만금의 무대는 국내용이 아니다. 동북아경제중심지이자,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지라는 비전을 품고 있다.
그런 곳에 공항개발이 뒤늦게 추진됐다는 점도 어쩌면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문제는 흔들려서는 안된다. 전북의 공항개발 역사를 되짚어보면 우여곡절 그 자체이다.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공항조차 없는 곳에 세계적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새만금사업은 속도전도 필요하지만, 그간 잘못 맞춰진 단추를 제대로 하나하나 끼워나가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새만금개발 사업의 비전과 청사진, 개발계획 등도 달라진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대한 농지로 출발했던 새만금 간척사업이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동력의 중심지로 조성될 여건을 갖춰가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만금도 새로운 비전과 기회를 맞이했다.
전북의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실현할 광활한 꿈의 무대로 새만금을 정부가 적극 활용하고,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