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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전주시의회, 공론화위 예산과 플라즈마 시범사업 처리여부 초미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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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전주시의회, 공론화위 예산과 플라즈마 시범사업 처리여부 초미관심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12.0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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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예산편성 불투명, 플라즈마 시범사업 수정동의안 처리 가능성

전주시의회의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다음달 20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산과 광역소각자원센터 소각방식 시범사업(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 동의안 처리 여부다. 시의회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소각방식 시범사업 동의안은 올해에만 세 번의 부결과 유보를 한 바 있다. 이번 회기 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산, 찬반 팽팽으로 불투명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1억8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론화위원회 예산 편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취지로 5200만원의 운영비 편성을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전액 삭감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몇 번을 개최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데다 사유지를 개발하겠다는 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논의하기 위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다는 등의 이유였다. 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올린 예산 역시 편성이 녹록치 않을 기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해당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 관련 예산에 대해 내부적으로 팽팽한 찬반 의견이 견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찬성 측은 옛 대한방직 부지가 사유지일지라도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부지 자체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의견 수렴 자체가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근간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예산 편성을 승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의회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은 “상임위원회 내부에서도 예산 편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며 “2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플라즈마 열분해 시범사업, 수정 동의안으로 가결 가능성
광역소각자원센터의 내구연한 만료를 앞두고 소각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한다며 시가 지난 10월 제출한 플라즈마 열분해 시범사업 관련 사업 동의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유보로 현재 계류 중이다. 이후 시 의회는 시범사업에 대한 의원 전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달 13일 의회 전원회의를 열고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보완책 주문은 사업 중단 시 시설 철거를 위한 예치금 시기를 앞당길 것, 유치권 확보, 업체의 일방적 사업 중단을 시의회 동의까지 얻도록 할 것 등 6가지였고 시는 대부분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동의안은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현재 동의안 처리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지만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본회의 상정 후 수정 동의안을 받아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예상이다.

박병술 의장은 “시의회가 시범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의 하나 실패를 우려해 철저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며 “2일 전체 의견을 모아야겠지만 시의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수정 동의안 가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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