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의원들은 혁신도시의 핵심은 토공인 만큼 통합본사는 낙후정도가 극심한 전북에 당연히 와야 한다는 필연성을 강조하는 한편 만약 정치적 논리에 따라 진주로 확정될 경우 2백만 전북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맞부딪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전북도의회 유창희, 김성주, 권창환의원은 12일 도의회 본의장에서 열린 긴급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착수한 전북혁신도시 건설이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 결정으로 불투명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창희의원은 전북혁신도시 건설은 토공 등 14개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돼 행정절차를 마치고 88%의 보상이 이뤄진 데다 지난 3월 제1공구가 착공됐다면서 혁신도시 건설 성패의 핵심인 토공이 주공과 통합돼 사업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우려했다.
유의원은 “토공은 대형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사업등 동북아의 허브를 건설할 중책을 맡고있는 만큼 통합본사를 전북에 유치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진주로 본사가 갈 경우 도민적 저항에 직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의원은 “토공-주공 통합 확정으로 전북혁신도시가 껍데기만 남을 지 모를 상황에 처해있다??며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새로운 혁신거점을 만들어 지역의 경제적, 산업적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며 혁신도시 건설의 주체인 토공이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한 “토공-주공 통폐합 문제는 전북과 경남의 다툼이 아니라 지방의 상생발전 차원으로 승화돼야 한다??며??실익없는 통폐합을 반대하고 통폐합은 어쩔수 없으니 다른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패배주의와 새만금을 얻으려면 혁신도시를 포기해야 한다는 실리주의, 지역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주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창환의원은 “혁신도시건설은 구가균형발전특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시도시건설및 지원에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돼 왔는데 현정부가 법률을 무시한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의원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균형발전정책과 반하는 공기업법을 개정하려하고 있다면서 공기업효과를 입증할 타당성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타당성 조사는 국민의 여론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의원은 또한 정부는 국가및 지방정부의 명암이 걸려있는 중대한 정책을 펴면서 국민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지를 범하고 있고 영호남간 신지역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공기업통합에 관한 원칙이 불합리하게 발표된다면 도민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도의원들은 아울러 전북도가 현재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T/F팀을 만들어 대응논리를 개발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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