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발표시기를 6개월 연장함에 따라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종합관광레저사업과 새만금특별법 제정 등 후속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이하 새만금 용역) 주관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23일 연구용역을 올 6월말에서 6개월 연장한 12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연구계획을 변경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새만금 용역발표 시기를 6개월 연장하는 사유로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확대 ▲수질분야 분석강화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의견수렴 ▲충분한 공론화 기간확보 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중장기적인 토지수요 분석을 위해 목표연도를 당초 2020년에서 2030년으로 확대하고 환경분야 연구범위를 간척지 내부에서 만경강·동진강 유역과 방조제외측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인구·산업·축산 등 새만금유역의 최근 여건변화와 기존의 각종 수질대책계획 및 이행여부, 토지활용 목표연도의 변경 등을 고려한 수질분야 축사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사업 환경대책을 점검·평가하는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의 환경분야 의견수렴 과정의 필요성과 함께 토지이용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충분한 공론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은 오는 9월말이나 10월초에 전주와 수도권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토연구원은 연구용역 계획 연장에 대한 전북도 등의 반발을 의식해 새만금 방조제가 오는 2008년에 완공되고, 국가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적 개발구상을 위한 깊은 고려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도는 국토연구원의 공식발표 전날인 22일 강현욱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구용역 연장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바 있어 앞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예고된다.
새만금 내부개발 방향을 결정할 국토연구원의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발표에 앞서 그 동안 전북도와 농림부는 서로 다른 방향의 개발계획을 염두 하는 등 첨예한 대립 각을 세워왔다. 

도는 종합개발 및 농지조성으로 개발을, 농림부는 농지조성 후 토지수요 변화에 따라 개발검토의 입장을 강조하며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농림부가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발표시기를 연기할 것이라는 추측이 줄기차게 제기돼온 상황에서 결국 용역발표 시기가 6개월 연장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용역결과 발표 지연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이 6개월 미뤄지면서 정부의 방침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새만금 신항만, 국토종합개발변경 등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새만금 수질문제에 대해 정부와 몇몇 용역기관이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이유 없는 딴지 걸기라며 충분한 공론화에 대해서도 15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이미 공론화 됐다고 연구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농림부가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농지조성 이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민선 4기와 새로운 협상을 벌여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강 지사는 ‘그 어느 누가 어떤 이유로 용역기간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려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진실을 밝혀야 하며, 만일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아닐 경우 정부는 당초 일정대로 용역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농어촌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지난 2003년 11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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