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새만금사업이 조기개발 될 전망이다. 당초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0년가량 앞당겨진 2020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새만금 유역의 적정수질 조기 도달과 동북아의 두바이 건설을 위한 투자유치가 관건이다.
동진·만경강의 수질이 적정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정책적인 지원책이 잇따른다 해도 조기개발은 요원하다. 또 수질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 시킬 자금이 없다면 이 또한 장밋빛 청사진에 머물게 된다.
현재까지 새만금 사업에 투자된 돈은 2조원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수 조원에서 수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에 대해서만 정부차원의 지원이 집중 될 수 없다.
따라서 외자를 비롯한 거대 민간자본 유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33km)를 보유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외국의 관심은 높다. 그 동안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새만금을 다녀갔고 투자를 저울질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가 담보되지 않고 정권 교체마다 새만금 정책이 엇갈리면서 투자검토에서 머문 경우가 허다하다. 다행히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전북도의 새만금 구상과 맥을 같이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천명한 상태다.
외국 자본들도 새 정부의 새만금 정책의지를 신뢰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가 임박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전북도의 비공개 프로젝트인 새만금 해양카지노 단지 건설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카지노의 본 고장인 미국 라스베가스의 거대 자본이 새만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그룹들이 새만금에 투자할 자금은 무려 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구체적인 투자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스탠바이 상태이지만 정책적인 지원만 뒤따른다면 투자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중동의 오일달러와 유럽지역의 식품업체 등 세계 각국에서 새만금 투자를 타진 중에 있다.
새만금 개발의 실현가능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정부의 지속적 의지만 담보된다면 새만금 투자유치 문제 해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수질문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선결 과제로 제시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점이다.
인수위 새만금TF팀은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원 제거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최대 수질오염원인 익산 왕궁축산단지의 폐수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도입 중인 축산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축산폐수 무방류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와 환경부 등에서도 전면 도입보다는 특정 지역에 대한 시범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새만금TF 강현욱 팀장은“환경문제 해결이 새만금사업의 최대 관건이다”면서 “새만금을 농지가 아닌 새로운 국제적 수요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