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당장은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새 정부의 지방 광역경제권 설정이후 수도권규제가 대폭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당선인은 교육정책에 이어 지역발전 정책에 있어서도 수월성을 강조한 경쟁체제를 시사, 지역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이 당선인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당장은 수도권 규제를 풀지 않겠다”면서도 “특정지역을 완벽히 규제해서 다른 지역에 도움 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규제보다는 수도권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미로 전북 등 비수도권이 우려하는 수도권규제 완화가 현실화 될 공산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 당선인은 “지방경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면서 “지방의 경제 여건이 수도권보다도 훨씬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 보다 지방이 더 많은 기업투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 당선인은 이를 위해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거기에 수도권 못지않은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 구축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 등 13개 비수도권 지자체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당선인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총리실과 대통령실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며 내각을 중심으로 정부조직을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새정부의 총리인선과 관련해 이 당선인은 “국회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이나 2월 초 국회일정에 맞춰 총리를 확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남북관계와 관련,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면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다”며 “남북의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나 (김정일 국방위원장)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올해는 이미 정부예산이 확정됐고 취임식이 2월이기 때문에 올해 경제운영은 새정부에 100%관여하기 힘들다”며 “규제를 없애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올해 7% 성장은 못해도 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 당선인은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다”며 “올 상반기 중으로 양도세를 대폭 줄이고 하반기에는 종부세 인하도 검토해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당선인은 특검수사와 관련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조사를 했고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이번 특검도 공정하게 잘 할 것이다”고 말하는 등 특검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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