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7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은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정읍시 권역 내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정읍시의회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말미암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없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현재 공원을 제외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625개소 1.22km², 녹지 5개소 0.26km²를 포함한 632개소 1.49km²이다. 내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실효되는 시설은 514개소 1.30km²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시설존치 43개소 0.07km², 조정 53개소 0.30km², 폐지 418개소 0.92km²를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오는 12월에 주민공람을 거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폐지되는 시설의 관리방안을 수립해 내년 5월까지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결정과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2020년 7월 일몰제로 인해 발생할 사유재산권 제한과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