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취업성공패키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2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경미한 생계형 청년 범죄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 방안을 도입한다.
전주지검은 생계와 관련된 경미 범죄를 저지른 무직·일용직·주 30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만 18세~34세)이 청년에 대해 소득과 무관하게 우선 적용키로 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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