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 병)가 고용노동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피감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일 6건을 지적해 호응을 얻었다.
◁ 정 대표는 노동부 자료에서 “지난 10년간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줄고 있지 않으며, 재해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50억 이하 소규모 공사에서 대다수의 사망자와 재해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64%, 재해자는 81%가 50억 이하 공사에서 발생했다”고 밝히며, 대형공사에 비해 소규모 공사가 사실상 관리자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물건 중 미수검 비율이 59.2%에 달한다”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대폭 늘어나고, 안전사고 역시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인력부족으로 정밀안전검사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이점을 지적했다.
◁ 또한 ”자동차 교환·환불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제력 없는 법 적용, 까다로운 신청요건, 불편한 신청 절차, 홍보 및 인력 예산 부족, 불투명한 자동차 안정·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 문제를 지적했다.
◁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전국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200여개가 있는데, 매년 운영회사 선정과 관련 국민서비스 향상 평가항목이 많으면, 휴게소의 품질이 오른다”고 언급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개선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 또한 “전주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 5개 노선과 지방도 3개 노선의 도심권 우회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물류·배송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반드시 우아 1공구를 전면 4차로로 확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정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노동자 사이에 직접고용 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유효하기에 1500명 톨게이트 노동자 전부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공사가 국가 공공기간인 만큼 직접 고용을 즉각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감에서 “민간의 현대차는 20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3위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앱티브와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신념아래 4차 산업에 전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