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전북도가 발굴한 신규 국책사업 중 절반이상이 사업의 차별성과 타당성 부족, 전략적 접근 부재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도에 사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발전연구원이 2005～2006년까지 최근 2년간 도가 발굴한 국책사업의 추진현황 및 미 추진 사유를 분석한 결과, 신규 발굴된 57개 사업 중 26개 사업만이 추진되고 있다. 

10개 발굴사업 중 4.5개(45.6%)만이 추진된 셈이다. <표 참조>

2005년도의 경우 ‘Food-콤비나트 조성’ 등 20개의 2007년도 정부사업에 반영을 목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발굴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0개 불과했다. 

2006년에는 ‘국민화합 World’ 등 37개의 2008년도 반영을 위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완주 제2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만이 추진, 43.2%의 추진율을 보였다. 

도는 매년 상반기에 2년 뒤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책사업을 각 실?국과 시?군 순회토론회 등을 통해 발굴하고 있다. 

이처럼 도가 발굴한 국책사업 반영률이 절반의 성공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정부 설득논리 개발실패와 타당성 미흡, 기존사업과 중복 및 유사, 전문성 저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선 실?국에서 수뇌부의 신규 국책사업 발굴압박에 못 이겨 충분한 검토와 미래발전성, 추세, 정부방침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숫자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는점도 한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김완주 지사가 연초부터 발굴한 신규사업이 83건에 그치자 도 수뇌부를 강하게 질타하자 각 실국은 불과 1주일 만에 103건의 신규사업을 쏟아냈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들이 기존사업들을 재탕, 삼탕 우려먹는 수준에 그쳤고 정부부처에서 국가사업 추진 불가, 타당성 결여 판정을 받은 사업도 이름만 바꿔 명단에 당시 포함시켰다.

최근 2년간 도의 신규 국책사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 같은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기존 사업과 유사한 사업임에도 명칭만 변경한 사업이 적지 않았으며 국가 상위계획과 충돌사업, 중앙부처에서 사업추진 보류시킨 사업 등 타당성 검증이 안 된 사업이 상당수였다.

전발연은 ▲전략적이고 치열한 대응성 결여 ▲구체적인 논리개발과 타당성 미흡 ▲타당성 사업의 후속조치 결여 ▲차별성 부족 ▲국가상위 계획과 불일치 등을 문제점으로 뽑았다.  

신규 발굴사업의 경우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만큼 구체적인 타당성 확보노력이 필요하고 사업의 집중화와 개관적인 검증을 통한 논리개발과 타당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

전발연의 한 관계자는 “연구역량기능과 행정역량 기능이 상호 순기능적으로 작용해 정보교류와 협의를 거칠 때 최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도정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나 획기적이고 전반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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