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지난 6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산이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로서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 및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어린이집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인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행 어린이집 급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고 보육료 지원 시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는 물론 보육환경 낙후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지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와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회, 전북도 등에 송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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