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개발하기로 한 새만금 신항만의 2선석(크루즈·잡화)부두 개발사업의 내년도 설계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반쪽짜리 항만으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된다. 동북아의 물류중심지의 비전과 새만금 산단의 지원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북 정치권과 해수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구축사업과 관련,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2선석 동시 개발을 위한 설계비 76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우선 1선석만 개발하고, 물동량 수요 등을 지켜보자면 45억의 예산만 반영했다.
지난 2일 고시된 해수부의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상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25년까지 2선석 부두개발을 완료하고, 새만금 산단의 지원활성화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명시됐다. 당초 2～3만 톤급 규모의 부두시설도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한 5만 톤급으로 확대됐다.
특히 민간자본 개발로 계획된 1단계 부두 2선석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변경, 국비 4226억원이 추가로 확보, 당초 2조6186억원의 총 사업비가 2조8837억원을 늘어났다. 이 같은 고시계획과 달리 기재부가 최근 예산심의 과정에서 1선석 설계비만 반영하기로 해 논란이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계획상 새만금 신항만의 오는 2025년 예측물동량은 150만톤에 달하지만 1선석 부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은 88만톤(처리율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선석의 단계별 조성으로 분리호안 등 매몰비용 92억원이 추가로 발상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해상운송 기반시설 부족으로 새만금 산단 등에 우량기업 유치와 전체적인 개발계획 차질마저 우려된다.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상 1단계(2선석) 개발이 2025년까지 수립됐지만 1선석만 우선개발될 경우 신항만 건설사업의 전면 지연이 불가피 해진다.
항만공사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통상 5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내년 새만금 신항만 2선석 동시설계를 통해 오는 2021년 공사에 착공해야 2025년 1단계 사업 완공도 빠듯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새만금 주변 개발 속도 등을 고려할 때 2선석 동시 개발이 향후 과잉 개발의 문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 우선 45억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은 내달 2일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어서 전북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선석 동시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국정과제인 새만금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우량기업 유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예산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