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경제 활성화의 개발논리에 뒤로 밀려났던 환경문제도 지금은 우선시 될 정도로 국민적 의식과 수준이 높아진 것이 현실이다.
환경파괴는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다.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 지난 6일 정부가 낙동강하굿둑 해수유통 실증실험을 실시하면서 환경단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낙동강 하구의 오염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해수유통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도 낙동강 생태계 복원을 지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요구도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전북과 갈등사안인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와 낙동강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부산지역에서도 농민단체들은 낙동강하굿둑 해수유통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하굿둑 상류 15km에 위치한 대저수문을 통해 서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한다면 차질이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해수유통에 따른 대안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금강이 낙동강과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북과 충남지역의 농경지 4만4000ha에 이르는 용수를 공급할 대체 용수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 3월 ‘금강하구역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 용역에 착수해 지난 2012년 2월‘해수유통은 타당성이 없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해수유통시 농경지 2만3000여㏊의 용수 공급원과 계획용수량 확보할 대안이 없다는 것.
특히 해수유통으로 염분이 확대되면서 취수장·양수장을 상류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7100억∼2조9512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강 주변 저지대 7000ha의 침수상태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써 10년전 용역결과이니 이후 상황이 달라진 만큼 비용은 더 추계될 수밖에 없다. 충남도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 대안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금강하굿둑 생태계 복원의 상징적 취지만 부각한다.
이처럼 현실적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높아진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기댄 전략적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자칫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큰 환경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