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토부 용역서 '불가' 결론
취수장·양수장 이전비용 최대 3조
저지대7천ha 침수…보상등문제도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요구는 지난 2009년부터 전북과 충남이 대립하면서 불거진 가운데 전북도는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대안없는 해수유통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부산 낙동강은 대체용수 공급이 가능하지만, 금강의 경우 최대 3조원 가량을 투자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12년 국토부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시 대체 농업용수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과 막대한 농경지 침수 등의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충남도와 서천군은 금강하구의 생태계 복원만을 주장하며 대안 없이 해수유통을 고집하고 있다.
■ 전북·충남 10년간 갈등
지난 2009년 2월 충남 서천군이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서천측 배수갑문 신설과 어도문 확장, 통선문 개량 등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금강호 수질개선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전북도와 충남도간의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갈등의 발단이 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취임이후 금강하구 역간척(逆干拓·해수유통)이 공약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태계 복원의 설득력을 갖출 수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농업 등각종 용수확보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2년 국토부가 용역결과를 통해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불가’ 방침을 밝힌 이후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과 충남지역 정치권에서 쟁점화 시키면서 지난 지속적인 양 지역의 최대 갈등사안이 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 동안 수차례 공식적으로 밝힌 대로 금강하굿둑 건설목적이 훼손되서는 안 된다”며 “현재 수준 이상의 농·공업용수 공급의 확실한 대안이 없는 해수유통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 천문학적 추가비용 발생
그동안 정부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주장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표명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다소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낙동강하구 생태계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오거돈 부산시장 공약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금강하굿둑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도 해수유통에 따른 대체 농업용수 확보 등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에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 3월 ‘금강하구역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 용역에 착수해 지난 2012년 2월 ‘해수유통은 타당성이 없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해수유통시 농경지 2만3000여㏊의 용수 공급원과 계획용수량 확보 대안이 없는데다, 취수장·양수장을 상류로 이전비용이 7100억∼2조9512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강 주변 저지대 7000ha의 침수상태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실적 ‘대안’ 제시돼야
1990년 11월 완공된 금강하굿둑은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를 잇는 1.8㎞ 길이의 방조제로 전북(3억t)과 충남(6500만t) 지역에 농업·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양 지역의 농업용지 4만4000ha의 소중한 젖줄이며, 전주·익산 산업단지에도 막대한 용수 공급원이다.
또한 33년간 추진해온 금강2지구 사업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시 기존 양수장과 용수로 시설이 무용지물 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영농보상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강호 수질악화의 실질적인 주요인은 미호천과 갑천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이 많기 때문이다.
도 김종필 농업정책과장은 “금강하굿둑은 전북과 충남의 농업용수의 핵심 용수원이지만 대체할 용수원 확보의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정부의 용역결과에서도 천문학적인 추가비용과 현실성 부재가 확인됐고, 충남 자체적으로도 용수가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