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실적을 조작하는 등 현행 형식적 관리제도의 허점을 악용, 수십억 원대 재활용 쓰레기 지원금을 챙긴 업체들과 이를 눈감아 준 감독기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3년간 재활용 실적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폐비닐 4만2400톤 규모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 지원금 86억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10개 업체 대표 10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허위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한 한국환경공단 직원 2명과 유통센터 직원 1명도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구속 9명을 포함해 총 13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최대 규모의 회수·선별업체 2곳을 운영하는 A(59)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비닐 2만7600톤을 재활용업체에 인계한 것처럼 허위계량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2억7600여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3개 회사 회수·선별업체 대표도 같은 방법으로 13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폐비닐 재활용업체 대표 B(58)씨는 호남권 지역 최대 규모의 재활용업체 2곳을 운영하며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수선별업체로부터 폐비닐을 인계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계받아 1만2725톤 규모의 재생원료 등을 생산한 것처럼 신고해 지원금 21억4063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 외 3개 재활용업체 대표 3명도 같은 방법으로 지원금 총 27억9953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은 회수·선별, 재활용, 제조업체 간 사전공모를 통해 매입·매출 실적을 맞추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감독기관의 묵인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과장과 팀장은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2016년 7월 현장조사 시 업체의 시간당 재활용 가능량을 부풀려주는 수법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해당 과장은 지난해 10월 업체로부터 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품질등급을 높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평가 점수를 과다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센터 팀장은 지원금 편취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2017년 12월 업체의 허위 소명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해당 업체에 대해 무혐의 조치했다. 또 한 업체로부터 제재를 경감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회수·선별 및 재활용 업계 전국 1위 업체 간 공모를 시작으로 진안, 광주 등 전국에 분포된 기타 주요 업체 대표들과의 공모로 확대됐다"면서 "지속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EPR 지원금 편취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활용 실적관리 체계를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실적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상 행정처분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적발 즉시 유통센터에서 지급하는 EPR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