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대치정국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이 여·야 제 정당이 선거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고 29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의 수가 OECD 34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OECD 34개국 평균이 9만9천469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6만7천400명에 달한다’면서 증원의 근거를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다 한들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찬성할 의원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현실적 제안을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전 국회의장 2인 포함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18명 구성)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정수를 20% 확대(360명)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있는데 이를 근거로 국회는 국민들에게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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