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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곡의 50년 전북 하늘길] 정책·정권 변화 대처능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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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곡의 50년 전북 하늘길] 정책·정권 변화 대처능력 중요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1.30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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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김제공항 백지화의 교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29일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1968년 전주 송천비행장 첫 개항이후 51년 만에 순수 민간공항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군산공항은 한·미 공군이 공동사용 중인 군용공항이어서 국제선취항조차 이뤄질 수 없다.

전국 유일의 항공오지 오명의 꼬리표도 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까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초 2007년 완공됐어야 할 김제공항 건설사업도 부지매입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지난 2004년 전면 백지화됐다.

현재 계획단계인 새만금 국제공항도 향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 타당성·적정성 검토 관문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확정했지만, 공항부지와 규모, 예산,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될 사전타당성 검토 이후 논의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예타면제가 결정됐기 때문에 개발을 전제로 사전타당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외부연구진을 모집해 올해 상반기까지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사전타당성 검토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오는 6월까지 동시에 추진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지만, 문제는 예타면제 사업이 전국 시도별로 23개, 20조1000억원에 달해서 이 과정이 지연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선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 두 가지의 검토과정을 거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수립 절차가 착수되고, 재원조달방안과 중장기 재정소요 등의 정부계획에도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오는 2020년부터 예타면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과 규모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예산반영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 예비비로 책정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설계비 25억원의 사용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개항까지 안심할 수 없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최대 장애요인은 경제성(B/C)의 벽을 넘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새만금 개발수요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B/C는 0.5로 경제적 타당성의 기준인 ‘1.0’의 절반에 불과했다. 새만금 개발수요를 반영해도 ‘0.7’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타면제가 확정되면서 이 부분은 넘어설 수 있게 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 결과, 오는 2025년 67만명, 2055년 133만명으로 나타났고, 새만금 수요를 반영하면 2055년 210만명까지 늘어난다. 전북도는 새만금 항공수요는 이미 입증된 상태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부정책 또는 정권 변화에 따라 공항건설 사업은 흔들릴 수 있다.
 
전북은 이미 김제공항 백지화의 뼈아픈 교훈을 가지고 있다. 김제공항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마찬가지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쳤고,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반영·고시 등 지난 2007년 완공을 목표로 부지매입까지 완료됐다.

그러나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타당성 부족’, 즉 수요가 부풀렸다고 지적돼 전면 백지화됐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국제공항 건설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이번 예타면제도 이 부분 때문에 어렵사리 결정됐다”면서 “김제공항 백지화의 교훈을 잘 살려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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