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 ‘수요·시급성’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투자활성화와 2023세계 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보고 있다.

동북아·대중국 진출의 경제중심지로 조성될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국제공항은 필수인프라로 제시되고 있어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 시도로부터 균형발전 기반을 위한 SOC사업의 예타면제 대상 33개 사업을 신청 받아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은 △새만금공항(9700억원·1순위) △미래상용차산업 육성(2343억원·2순위)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4조8578억원·3순위) 등 3개 사업을 신청했다.

도는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와 시군, 정치권, 각 유관기관·단체 등은 연일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 만큼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사업이어서 정부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직 부처간의 협의와 청와대 등과 막판 조율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내년 1월 중순께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면제 대상사업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대선공약에도 반영됐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포함된 상태로, 예타면제 여부는 사실상 대통령의 결정만 남겨둔 상황이다.

현재로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예타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관측이지만, 막판 배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새만금 국제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지난 2016년 5월 고시된 상태이다.

또한 국토부가 실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에서도 오는 2055년 210만명이라는 항공수요도 인정받았다.

지난 7월 국토부가 착수한 '새만금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내년 6월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내 일각에서는 이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도는 공항건설의 ‘위치·소요예산·활주로 길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완료된 상태인 만큼 내년 6월까지 용역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라는 지적이다.

도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기적인 수요논리 보다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봐야 한다”면서 “항공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미 국토부의 수요조사에서도 입증된 만큼 공항건설의 준비와 구체성을 갖춘 새만금공항은 예타면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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