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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부서에서 ‘가스안전 점검’ 웬말인가
전민일보  |  jmi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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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6  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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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사고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뿌리 깊숙이 박혀 있는 안전불감증의 씁쓸한 단면이다.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한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뒤늦게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의 안전사고 뒷수습은 언제까지 지켜봐야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객실 보일러실의 연소가스 배기관의 어긋난 부위로 일산화탄소가 유출되면서 가스에 중독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인재이고, 허술한 관련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일반 가정집에도 쉽게 설치되고 있는 단돈 몇 만원의 가스 누출경보기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수의 인원이 숙박하는 시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문제를 지나칠 수 없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농업외 소득 일환으로 농촌관광활성화 정책이 앞다퉈 추진되고 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지자체 차원의 각종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전북지역에만 농어촌민박과 관광농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농촌관광 시설이 1441개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다.

뒤늦게 농식품부는 일선 지자체를 통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과거와 달리 많은 인원이 머물 수 있는 시설로 변모되고 있는 만큼 관련법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이들 시설들은 농어촌정비법에 저촉되고 있어 소방관련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는다.

전북도는 농촌활력과에서 담당하고,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일선 시군의 경우 대부분이 농정관련 부서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농정업무 공무원들이 가스누출 등의 안전점검의 전문적 지식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강릉 펜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과 일선 시도와 지자체에 설치됐다. 그럼에도 왜 이들 시설들은 농정부서에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농식품부는 뒤늦게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특정대상소방물로 지정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모양이다. 제2의 강릉펜션사고가 발생해야 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방안전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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