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전국 시도가 각 지역에서 제출한 균형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북은 3개의 예타면제 대상사업을 신청한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전북 ‘1+2’ 예타면제 신청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 시도로부터 균형발전 기반을 위한 SOC사업의 예타면제 대상 33개 사업을 신청 받아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은 3개 사업을 건의했으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북은 △새만금공항(9700억원·1순위) △미래상용차산업 육성(2343억원·2순위)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4조8578억원·3순위) 등 3개 사업을 신청했다. 당초 새만금국제공항은 이명박 정부시절 예타면제 대상사업이었다는 논리를 펼쳤으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김제공항이 추진된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22년의 세월이다. 지난 2004년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백지화됐고, 지난 2007년 이명박 정부 때는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이 우선 추진됐지만 이 또한 좌절됐다.
■ 국제공항 없는 국제도시
새만금마스터플랜(MP)에 새만금 공항은 반영된 상태이고,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담겨 있다. 국토부가 실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에서도 오는 2025년 67만명, 2055년 133만명, 2055년 210만명 등의 항공수요가 입증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도 새만금 공항건설 사업은 포함됐다. 새만금의 비전은 ‘동북아 경제허브,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로 국제공항 건설은 비전실현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손꼽힌다. 세계적인 경제중심지지로 육성된 국제도시 중 공항을 보유하지 않는 곳은 없다.
오는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 대회에는 세계스카우트연맹 169개 회원국에서 5만명 가량이 참가할 예정이다. 새만금 선도사업은 관광산업이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이미 계획된 공항이라면 서둘러 건설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때마다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지원을 약속해왔다. 노태우 정부 때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30년간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7번의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국책사업이고, 예산 대부분도 국비로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때만 되면 새만금을 ‘지역사업’으로 격하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번 예타면제와 관련, 새만금 국제공항은 광역개념 보다는 지역(전북)사업이어서 예타 면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와 도민들은 발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빅플랜을 마련하면서 국제공항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며 “다른 공항과 달리 부지매입과 소음 등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어 정부가 의지를 가진다면 곧바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