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7조원대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넘사벽인 경기도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국비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이외에도 전국 대다수의 시도가 정부예산 증가와 복지비용 확대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9.7% 증가한 469조6000억원이 확정된 가운데 전북은 7조328억원을 확보, 처음으로 7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열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4643억원(7.1%)이 증가했다.
본보가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북은 경기도(14조949억원)와 서울시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예산 규모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았다.
전북 다음으로 전남(6조8104억원)과 부산(6조2686억원), 충남(6조2863억원), 강원(6조870억원), 충북(5조4539억원), 경남(5조410억원) 등이다.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인천시와 강원도가 각각 15.2%와 14.8%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13.5%), 광주(11.9%), 경남(10.4%), 충남(9.9%) 부산(9.8%) 등순이다. 전북은 정부예산안 증가율 9.7%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년대비 국가예산 증가율에서 중간수준에 머물렀지만, 예산규모가 큰 탓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국회단계에서 전북예산은 2608억원 늘어나면서 7조원대 예산시대가 가능했다. 한때 전국 최하위의 국가예산 증가율을 기록하며 ‘배알도 없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던 것과 비교해 격세지감이다.
정치적 위상이 국가예산 확보에 긍정적 요인을 주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 2016년 전북도의 국가예산은 표면적으로 사상 첫 6조원 시대를 맞이했지만, 418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당시, 인천이 17.6%나 늘어나고, 광주 4.5%, 전남 5.0% 등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전북의 2016년도 국가예산 증가율 0.7%는 최악의 참사수준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북정치권의 무능을 겨냥해 ‘배알도 없다’고 발언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기도 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상 처음으로 7조원시대 국가예산 확보와 새만금 예산 1조원대 돌파는 정치적 위상의 변화를 부정할 수 없다”며 “전북발전의 기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정치권과 연계, 2020년 예산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