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과대한 권한 분산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안 의원은 9일 국회 사개특위에서 열린 검찰청 및 경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검찰의 과대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핵심은 바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검찰이나 경찰 모두,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사회를 만들어간다는 대의 아래 사법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문문일 검찰총장에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협력 존중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이익의 관점에서 기본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율사 출신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안 의원은 그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꼽혀왔던 법원 및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안 의원은 특히 지난 9월에는 사법 관료화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재판에 대한 다양한 가치 반영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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