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직 17%만 전주에 가족동반’ 지난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승희(비례·서울)국회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면서 운용직 인력이 이탈하고, 가족동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부각하는데 공을 들였다.
서울 국회의원의 시각에서 전북 전주라는 작은 도시에 세계3대 공적연기금이 이전한 것이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었을까. 전북 혁신도시가 마치 돼지우리로 둘러싸인 것처럼 보도한 일부 언론과 기득권 세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북 혁신도시는 가족동반이주비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설 정도로 나름 성공적인 정착단계이다. 균형발전취지를 살려나가는 시점이다.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인력 17%만 전주에 가족과 동반이주한점을 부각한 것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분명하다.
누구나 예상했던 부분이다.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중앙공공기관 인력의 가족동반 이주가 초반부터 높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질 것이다. 또한 지방이주가 싫은 직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직장을 찾으면 될 일이다. 그 빈자리는 지방의 인재들에게 기회로 작용하게 된다. 순기능적인 요인이다. 지방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전체 국토면적의 17%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몰려 있다.
일자리와 교육, 경제 등의 요인에 따라 고향을 등진 이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여정부때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됐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고, 서서히 균형발전정책의 상징인 혁신도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지난 2014년 전북혁신도시 가족동반이주율은 27.1%로 전국 25% 보다 높았다. 3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16년 36.3%로 더 높아졌다. 전국 평균은 26.8%로 전북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욱 개선될 것이다.
혁신도시 정책을 통해 수도권 인력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는 아니었다. 공공기관은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히고, 지역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밖에 없다. 이들 기관을 지방에 내려보내 지방에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력을 회귀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시간을 두고 정착된다면 서울 등 수도권 인구과밀화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 혁신도시가 완전 정착단계에 진입한다면 각 지역마다 새로운 동력도 확보하게 된다. 현재는 일련 흐름의 한 과정일 뿐이다. 서울 국회의원 시각에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는 것은 지역민의 시각에서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균형발전적인 시각과 안목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