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 익산에서 15년 만에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전이 열린다. 익산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에서 분산 개최되면서 전북도와 시군이 준비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15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체전이고, 전라도 정도 천년과 연계해 나름대로 의미도 크다.
이번 체전은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다. 전라도 저도 천년 기념행사가 10월 18일 개최된다. 여기에 전국체전이 끝나면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28회 장애인체전도 전북에서 연이어 열린다.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개최될 예정이어서 국감면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체전 준비에 한창일 시점에서 국정감사 수감자료 대응이라는 업무중복 문제는 고려돼야 할 대상이다.
개최지역에서는 체전관련 부서는 물론 전 관련부서들이 준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까지 준비한다면 업무 과부화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충북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피감기관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
국감은 면제되더라도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국감에도 전혀 차질이 없다.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의 개최지는 국감에서 면제된 바 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2015년 전국체전을 치른 대구와 인천, 강원도의 경우 국감에서 면제되거나 연기됐었다.
아직 전북지역은 국감 일정이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더욱이 전북은 11월에 정부합동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전국단위 체전과 장애인체전이 끝나자 마자 정부 합동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전북도 역시 국감면제를 국회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먼저 전북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감시와 견제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민선 지자체 출범이후 전시성 사업이 남발되고, 예산낭비, 민원불편 등의 사례에 대해 지방의회와 국회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관습적이면서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는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상시 국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짧은 기간 매년 같은 수준의 질의와 요구자료는 불필요한 인력과 행정, 예산 낭비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무쪼록 올해 전북도에 대한 국감면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