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전북도의회가 모든 원구성을 마무리 짓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일단 보류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시간과 방법론적인 문제만을 남겨둔 모양새이다.
1952년 5월 개원한 전북도의회는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중단된바 있지만 66년의 역사를 품고 있다.
지방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전문인력들이 유입되는 등 전문성도 일정부분 강화됐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방분권 시대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 참 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등 중앙정치권에서도 지방의회 독립과 기능강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제11대 도의회에 당선된 송성환 의장도 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시킬 계획이고, 전북 이외의 대다수의 시도의회에서도 같은 목소리로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와 중앙정치권에서도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더 이상 거부할 명분도 떨어진다.
문제는 지방의회가 한층 강화되는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의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함량미달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도 적지 않으며, 각종 비위와 비리에 휘말리며 중도하차 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은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지방권력은 민주당이 장악했다. 도의회는 39명 중 36명이 민주당이다. 기초의회도 172명(비례제외) 중 126명을 차지했다. 일당독점 체제로 다시 회귀해버렸다.
하지만 예전처럼 민주당 일당독점 구조에 대한 지역내 반발여론은 크지 않다. 유권자들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소속 지방의원들은 착각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필요성이 있기에 표를 몰아준 것이다.
지방권력 장악의 자아도취로 2년 전 총선에서 경험한 참패를 2년 뒤 총선에서 다시 경험할 수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그 만큼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는 의미이다. 적폐청산이 한창인 현 시점에서 구태의 모습을 재연한다면 국민적 여론은 삽시간에 돌아갈 것이다. 변화의 시대에 변화를 거부하기 보다는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일당독점 구조가 우려의 목소리보다는 기대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도내 지방의원들이 보여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