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의 핵심은 새해 예산안 처리 당부였다. 취임 후 두 번째인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폭 증액된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2조 1000억 원 증가한 19조 2000억 원이다. 우리 국민들, 청년에게 절실한 예산”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청년 고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예산과 관련 일자리 질 개선, 중소기업 세재지원, 4차 산업혁명, 혁신창업 등을 설명하며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예산안 설명과정에서 언급된 문 대통령의 ‘사람중심의 경제’가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의 경제’는 경제와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또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고도 말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를 밝히면서 언급된 좋은 말이다. 하지만 복지 확대정책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은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했고, 야권과 일부 계층의 반대와 우려에 대해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그동안 민생을 위해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했음을 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정치적 동반관계라던 국민의당까지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며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좇기만 가득할 뿐이며 그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고, 국민의당은 “국회에 협조를 빙자한 압박이다”며 “의견을 나누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국민의 희망을 피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다르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각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현재의 국회상황이 첨예한 여야 갈등 속에 있는 만큼 보다 치열한 설득작업에 나서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고 연설을 마친 뒤에는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 보기에는 괜찮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실현 방안 등을 갖고 반대하고 있는 야권을 만난다면 평소 강조했던 ‘소통을 통한 협치’가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