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구상에는 75억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사람이 한명도 없고, 심지어 쌍둥이라고 해도 다 다르다. 또한 모든 사람은 각기 다양한 신체적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하면서 특정한 관점의 신체적 조건과 능력을 표준화하여 이것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 왔다.
소수의 삶은 다수에 의해서 묻혀지고, 주체가 아니라 다수에 의해 비춰진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남성우월주의, 백인우월주의, 비장애인 중심사고 등이며, 이러한 차별들은 비단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바람은 인권이라는 개념 속에 녹아들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제도로서 실천하는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인간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지닌다는 인권의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개념만을 놓고 보면 일상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우리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권과 무관한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인종차별과 성차별, 그리고 장애인 차별 등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이 있어 왔고, 이러한 인권을 향한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장애인 차별만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많은 장점들을 제치고 단점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장애인에게도 장애의 단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장점들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 사회가 그 장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충분히 활용한다면 장애인도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우리 도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도민의 약 7%로(총 130,345명) 전국평균 4.8%보다 훨씬 높고, 서울·경기 다음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인권을 보호해 주기 어려웠고, 행정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지원이 있었음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2017.1.1. 시행)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우리 전라북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만간설치될 예정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신속한 구제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담당하게 되며,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이다.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제 걸음마 단계를 시작하고 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되게 되면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된다.
지금 당장 장애인 인권 수준을 기대만큼 빠르게 향상시킬 수는 없다는 우려감도 있지만, 그래도 원칙을 가지고 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관련 전담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단순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 처리에 그치는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의 장애인이 학대받지 않는 사회, 모두가 평등하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양천수 전북도 인권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