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 일환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4등급으로 분류해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4면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의 낙후도와 재정자립도, 인구유출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 전국 자치단체를 4급으로 분류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25일 발표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오는 19일 국가균형발전위와 행자부, 산자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4등급으로 분류될 지역구분은 인구와 경제력, 재정력, 인프라, 인프라 등 14개 관련 지표에 가중치를 부과해 구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등급은 종합지표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이른바 전국에서 가장 못사는 지역이 분류되고 4등급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 등 잘사는 지자체가 해당된다. 

이 경우 재정자립도가 18.4%로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1·2등급 범위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나 전주시의 경우 3등급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전주시는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와 경제, 재정력 등이 가장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 

등급에 따른 차등지원책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낙후 지자체들은 인센티브 차등 지원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에 대해 반발하는 등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지표분석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등 1단계에 이어 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수도권정비계획 개정안과 연계해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추진방안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 지역의 경우 전체적으로 낙후도가 심한 만큼 1.2등 포함이 예상되지만 전주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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